【 앵커멘트 】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큰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판결들이 많았는데요.
법조팀 정태웅 기자와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첫번째 기사로 전해드린 임금피크제 판결부터 얘기해볼게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죠.
【 기자 】
노동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했다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사업장 전반에 본격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게 하는 고령자고용법과 충돌하면서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2 】
앞서 나온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바로 그 기준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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